소상공인이 중소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린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의 대출이 있으면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내고 있는 경우 이자 환급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 구간 | 5.0% 이상 ~ 5.5% 미만 | 5.5% 이상 ~ 6.5% 미만 | 6.5%이상 ~ 7.0% 미만 |
| 지원 금리 | 0.5% | 대출금리 - 5% | 1.5% |
▶ 지원금액 산정 예시
| 대출 잔액 | 5,000만원 | ||
| 대출 금리 | 5.3% | 6% | 6.7% |
| 지원 금리 | 0.5% | 1% (=6% - 5%) |
1.5% |
| 지원 금액 | 25만원 (=5,000만원 x 0.5%) |
50만원 (=5,000만원 x 1%) |
75만원 (=5,000만원 x 1.5%) |
소상공인 이자환급 법인 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소기업에 해당해야만 캐시백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징구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필요하기 때문
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업일정
각 분기별로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일정을 확인하고 꼭 환급받으세요.
소상공인 이자환급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확인서 사본으로도 증명 가능한지?
A 사본으로 증명 가능함
Q 하나의 차주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A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수와 상관없이 차주당150만 원 이내에서 캐시백 금액을 산정·지급
Q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업로드 기능이 없는데, 별도 서류제출은 불필요한지?
A 개인사업자만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Q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한지?
A 모바일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
Q 24시간 운영되는지?
A 캐시백 통합정보 조회 및 캐시백 신청은 24시간 운영되며, 다만 캐시백 신청 기능은 신청기간에만 이용이 가능 (신청마감기간에는 신청 불가)
Q '23.12.31일에 발생한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A 등록사유발생일(대출실행일)이’ 23.12.31일인 사업자대출까지 지원대상
Q 지원되는 유형의 사업자 대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유형은?
A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유형은 중도금대출, 담보대출(부동산·예적금·보증서·승용차·상용차 등), 오토론, 마이너스대출*, 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 등 대부분이 해당
* 마이너스 대출의 ‘대출잔액’은 ‘23.12.31. 기준의 실행액으로, ’이자 1년 납입여부‘는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약관, 약정서, 업무지침 등에 따라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12회 차 납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집중
※ 단,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만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