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여부와 상관없이 경유차 조기폐차가 지원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되고, 덤프트럭/레미콘 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의 경우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는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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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먼저 접수하는 분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입니다.
올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 4등급 차량 : 2009년 9월 이전 등록차량
- 5등급 차량 : 2006년 이전 등록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지게차 또는 굴착기
올해부터는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 3,000대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조기폐차 지원물량이 18만대로 늘었으며 4등급 차량은 10만 5,000대이고 5등급 차량은 7만대이며 건설기계는 5,000대입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확인 방법은 1833-7435로 전화하여 차량정보, 소유주 정보를 얘기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화량에 따라 연결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위의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기> 온라인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차량 사용 본거지) 돼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지원금액
▶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환액과 지원율
▶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환액과 지원율
배출가스 4, 5등급 승용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으로 계산하여 최대 상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을 폐기 전후 일정기간 안에 대체할 차량을 구매할 때 무공해 차를 신차나 중고차로 구매할 때 추가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확인서를 제출하고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추가 지원금 상환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다만, 중복 지원은 안됩니다.
▶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를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5년 이전 제작 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면 제작 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기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찬가율 적용
-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주가액으로 사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임
맺음말
경유차량은 환경기준으로 보면 타 차종보다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매연이 많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원금 규모도 적지 않으니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